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대상, 방문조사·등급판정 절차, 재가·시설급여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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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친족 등 대리인이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해당 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은 1등급이며,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의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 이용자가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자가 20%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받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은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다만 월 한도액 초과분,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및 급여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