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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상한제

혜택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조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2026.11.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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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

혜택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대상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조건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2026.11.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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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본인부담상한제는 공단이 보낸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적어 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 인터넷으로는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의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3.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4. 신청 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이며,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6.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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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올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이 지급대상자에게 보낸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적어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출처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1.13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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