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상한제
- 혜택
-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 조건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2026.11.13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
- 혜택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대상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조건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2026.11.13 확인
신청 방법
- 본인부담상한제는 공단이 보낸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적어 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인터넷으로는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의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신청 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이며,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올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이 지급대상자에게 보낸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적어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출처
-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1.13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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