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리치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정리: 저소득 부부 68.4만 원, 직역연금 수급자 최대 38만 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비율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이 담겼습니다.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56만 원에서 68.4만 원으로 늘어나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혜택 | 내용 |
|---|---|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 (소비자물가상승률 2.1% 반영) |
| 2027년 기초연금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정부 예산안) | 부부가구 56만 원(’26)에서 68.4만 원(’27)으로, 최대 12.4만 원 추가 지원 |
| 2027년 기초연금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정부 예산안) | 부부가구 56만 원(’26)에서 64.6만 원(’27)으로, 최대 8.6만 원 추가 지원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지원 (정부 예산안) | ’26년 0원에서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 지원 |
| 기초연금 국내 거주요건 신설 (기초연금법 개정, 국회 통과) |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 지급, 신청 시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 |
혜택별 자세히
2027년 기초연금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정부 예산안)
- 혜택
- 부부가구 56만 원(’26)에서 68.4만 원(’27)으로, 최대 12.4만 원 추가 지원
- 대상
-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
- 조건
-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6.10.19 확인
2027년 기초연금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정부 예산안)
- 혜택
- 부부가구 56만 원(’26)에서 64.6만 원(’27)으로, 최대 8.6만 원 추가 지원
- 대상
- 소득 하위 30~45% 부부가구
- 조건
-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6.10.19 확인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지원 (정부 예산안)
- 혜택
- ’26년 0원에서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 지원
- 대상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11만 명 반영)
- 조건
-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6.10.19 확인
기초연금 국내 거주요건 신설 (기초연금법 개정, 국회 통과)
- 혜택
-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 지급, 신청 시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
- 대상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 조건
-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10.19 확인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혜택
-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 (소비자물가상승률 2.1% 반영)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 2026.10.19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하후 차등지급(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해 23.1조 원에서 25.7조 원으로 11% 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등 지급 시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56만 원에서 68.4만 원으로 최대 12.4만 원, 하위 30~45% 부부가구는 56만 원에서 64.6만 원으로 최대 8.6만 원을 더 받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내년 기초연금 38만 원'과 관련해, 보도자료 본문에서 38만 원은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추가 지원의 최대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개편 내용 전체는 보도자료 붙임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에 있으며, 이 개편은 정부 예산안 단계라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년 기초연금이 38만 원이 되나요?
보도자료 본문에서 38만 원은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게 하위 구간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최대액입니다. 개편안은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저소득 노인 부부는 얼마나 더 받나요?
차등 지급 시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56만 원에서 68.4만 원으로 최대 12.4만 원, 하위 30~45% 부부가구는 56만 원에서 64.6만 원으로 최대 8.6만 원을 더 받습니다.
해외에 오래 살다 온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입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34만 9,700원입니다.
출처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 보건복지부
정보 확인일: 2026.10.19 · 다음 확인 예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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