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지급시기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 첫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발표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소득별 차등 지급 방식, 시기, 사용처 등 궁금하셨던 모든 내용을 풀어볼게요!

전 국민 소비쿠폰, 왜 차등 지급한다고 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라고 강조하며 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번 소비쿠폰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이 절충된 방식이라,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소득 하위 계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었어요.

 

소득별 지급 방식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총 지원금
기초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50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
중산층(일반국민)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
상위 10%	15만 원	제외	15만 원

 

 

왜 차등 지급 방식을 택했나요?

이 대통령은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이 적절히 배합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경기진작과 소득보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어요.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되,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이, 상위층은 최소 수준만 준다는 전략이에요.

 

1차 지급

 

6월 하순~7월 중순 예산안 국회 통과 후 바로 지급 목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 원, 차상위·기초수급자는 추가 지급.

 

2차 지급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의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사용처 종류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도 확대: 수도권 10%, 비수도권 최대 15%.

추가 인센티브

 

고효율 가전제품 10% 환급 (최대 30만 원)

숙박·영화·공연·스포츠 할인쿠폰 780만 장 제공.
건설 경기 부양 및 SOC 투자 확대 등 11조 3,000억 원 추가 투입.

 

 

경기 진작 효과

 

20조 2,000억 원 지출 확대 + 10조 3,000억 원 세입경정, 총 30조 5,000억.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GDP 성장률을 0.1% 포인트 추가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지급시기와 방법

재정 건전성 우려

 

여기에 따른 국가채무는 1,300조 원 돌파, GDP 대비 부채비율 50% 근접 예상.

일부에서는 “단기 효과는 있지만, 재정 안정성을 위한 후속 조치 필요하다”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모든 국민이 무조건 다 받나요?

네, 1차 지급은 전 국민, 2차는 상위 10% 제외하고 지급해 90% 이상이 최소 25만 원 이상 받는답니다.

 

소득 상위 10%는 왜 15만 원만 받나요?

상위 10%는 경제 지출 효과가 적고 재정 형평성 때문에 1차 15만 원만 지급되고, 2차는 제외됨.

쿠폰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1차는 6월 하순~7월 중순, 2차는 7월 말~8월 초쯤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할 전망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 쓰면 얼마 더 받나요?

할인율이 기존 7–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돼, 지자체별 혜택도 더 좋아진답니다 .

 

쿠폰 다 써도 남는 금액 생기나요?

사용처 제한이 있지만 생활·소비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어 거의 다 쓰실 듯해요.

 

글을 마치며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과 전 국민 소비쿠폰 정책은 보편적 혜택과 소득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인 만큼,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와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돼요.

다만 재정 건전성 문제는 향후에 꼭 논의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죠.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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