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재산 기준과 탈락 시 지역가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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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그 날짜로 자격을 취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4억 원 이하이면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면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공적연금은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일부 경감은 2026년 8월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치였으며, 경감률은 연차별로 80%, 60%, 40%, 20%였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지역보험료는 소득금액과 재산 및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웹진 - 5060+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