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요건과 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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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그 기여분을 나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될 것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급개시 연령은 1953~56년생 61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 수준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입니다.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명확한 용어가 있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할 수 있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입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내방·우편·팩스 청구와 인터넷청구(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청구(내 곁에 국민연금)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