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2.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3.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조사 및 심사
4.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외동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7.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별지 서식]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관련 누리집

• 한국토지주택공사
• 법무부
• 대한적십자사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 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재가급여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