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지원 내용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최종).hwpx
• [별지 제36호의3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5ㆍ18민주유공자).hwp
• [별지 제6호의2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hwpx
• [별지 제47호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hwp
• [별지 제8호의5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hwp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재가급여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