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서식·자료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hwpx

관련 누리집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제대군인지원센터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구조법 시행령,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안전·위기 다른 복지서비스

•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노숙인등 복지지원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 농업인안전보험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어업인 안전보험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