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보이스아이.pdf

관련 누리집

•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노숙인등 복지지원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