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 2026년 장애인복지_사업안내_2.pdf

관련 누리집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 질환 등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 암검진사업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