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지원요건은 없으며, 모든 주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가능여부 읍면동 문의필요)ㅠ

전화상담의 경우, 주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진행>

팩스/이메일 상담의 경우, 주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 작성 후,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현장 상담의 경우, 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 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문의

신청 방법

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법무부에서 조사 및 심사
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법무부에서 보장 결정
3.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법무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법무부 법무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별 문의
•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02-2100-3000

근거 법령

변호사법

서민금융 다른 복지서비스

• 중장년 경력지원제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기초연금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